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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추돌사고

  • 추천 0
  • 2018.05.02 16:45
에휴 병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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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그냥가면
사고유발로 형사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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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역시...근대 블박 화질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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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
블박 어디꺼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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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붕
어떻게 처벌 조항 못만드나, 법은 이해하지만 억울하긴 억울하네요. 영상 한두번 올라오는것도 아니고,아래 유사 변호사 상담 결과 가져왔습니다. 그 밖에 판례들 찾아봐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 처벌하는건 극히 적은것 같네요. 다들 조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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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도표를 기준 `253도`를 적용하여 앞차량과실 0% : 후행차량과실 100%의 사고로 봄이 타당.
무단횡단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무단횡단자의 불법행위가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 비율의 상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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