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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입장도 존나 이해됨

  • 추천 1
  • 2019.10.08 16:44
우리나라 문화재규정이 웃긴게

자기땅파다가 문화재나온거 신고했다 치자

1. 발굴비용은 땅파던 쪽이 내야되고
2. 발굴하는 동안 땅 쓰지도 못하고
3. 나온 물건은 국가귀속임.

4. 심지어 엄청난 유적이라서 보존하게되면 땅도 못씀.


집에서 농사짓다가 도자기 나온거 궁금해서 신고하잖아? 신고하는 순간 홀라당 빼앗기고 다른거 발굴할거 찾는다고 농사도 못지음.

그나마 농사면 좀 낫지 수십억짜리 공사하던애들은 ㄹㅇ 뒷목잡고 쓰러지지. 공사장비 대여한거에 대출금이자 차곡차곡 내야하는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뭐 이딴게 다있냐.

 

 

상주본 건도, 지금 나온 보도자료로 비춰볼때 상주본이 장물들 사이에서 그동안 암암리에 떠돌던거

 

소유자가 나서서 내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그랬거나 말거나 원칙적으론 국가물건 같은데 내놔 시전.

심지어 그걸 또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국가에 기증한다고 하니까

국가입장에선 얼씨구나 ㄳㄳ하고 국가거라고 공언함.

 



이 나라 법에선 문화재가 아무리 국보급이라도 1억 포상금이 맥시멈임. 그것도 시발 국보급 수십억짜리 물건이라야 몇천나올까 말까인데.

이런 케이스는 포상금도 안나옴.



 

그런 와중에 상주본 소유중인 배익기 씨가 상주본 훼손했다면서 재판 후 옥살이 시키더니, 심지어 나중엔 무죄 판결.

(1심 징역 10년, 2심 무죄)

무죄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국가에 기증했으니까 국가거라면서 계속 내놓으라고만 하고있는게 지금까지 상황임.


솔직히 천억달라는게 너무 액수가 커서 그렇지, 저거 나라에서 그냥 삼키겠다는게 더 좆같은 날강도짓 아니냐.


소유자가 언변이 좋지않고 천억 거리니까 국민감정이 이렇지,  언변 좋았으면 여론 많이 바뀌었을 거임.

진주 운석건도, 철운석이 몇십억 한다 이런건 터무니 없는 소리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관측된 운석이 몇개 안되서 희소성도 있고 판매한다면 시세보단 비싸게 거래될걸

소유자가 해외로 가져가서 파는것조차 못하게 함.


국보급 유물 찾았다고 신고한다면 국가가 최우선협상 하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세에 비해 20분의 1, 10분의 1가격에 그나마도 상한액 1억....  이런식으로 터무니없는 포상금 던져주고,

 

공사라도 하다가 나오면 수십억 손해만보고 그거 억울해서 재판해봐야 백프로 국가 승리에 재수없으면 수감되는나라에서 저런 국보급 문화재 소유자가 할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음?

1.걍 뺏기기
2.감옥가기

이거 둘중하나임.

이따위가 정의롭고 공정한거냐. 문재인식 정의도 아니고.

아무리 괘씸죄라도 징역 10년씩 때려버리고 이러는게 말이되냐고.

 

멘탈 저 정도 되니 아직까지 버틴거지 다른 사람이면 진작 뺏김.

추천 1

  
ㅇㅇ
우리나라 문화재청 날강도임. ㅋㅋㅋ 그건 맞음. 근데 저게 문제가 되는 건 장물이라는 거잖아. 원래 소유자도 아닌데 숨겨놓은 거라는 거고. 나도 첨에 저 사람 욕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음.
0
ㅌㅌ
그런말 있잖아 옛날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유적지 같으면 땅 갈아엎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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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상주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 원래 소유자와 법정에서 소유권 가지고 싸움..그런데 지금소유자가 훔친걸로 결론이 나서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남.
그런데 안주고 버티다가 원소유권을 가진분이 죽으면서 상주본소유권을 국가에 기부함...

즉, 도둑놈이 훔친물건의 소유권 주장하며 국가에 돈달라고 하고 있는중.............

뭐 하나라도 좀 알고 씨부렸으면 한다...
1
훔쳤냐
안훔쳤냐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죽었다는 피해자가 상주본이라는 걸 알았다면 왜 그 전에는 말을 안 했을까? 그건 생각해 봄? 자기는 팔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글쎄다.
0
aaa
민사 형사 구분못함?????
소유권은 민사고 절도행위는 형사다~
즉 소유권에 관하여는 결론이 난거.....배씨꺼 아닌 조씨꺼라고.....
다만 절도를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증을 못한거, 즉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이 나온거....

형사에서 절도행위를 입증못한 것일뿐, 소유권은 조씨꺼란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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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8월 상주에 사는 배익기가 집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공개했다. 세 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그러나 골동품상을 하는 조 모씨가 도난당한 것이라며 주장하여 소송이 오갔다. 상주본은 낱장을 비닐에 넣어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서적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서적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분쟁으로 인하여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배 씨는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안동 광흥사에서 복장유물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광흥사가 소속된 조계종이 반발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배 씨에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과정에서 조씨가 주장하는 보관 과정과는 배치되고, 배씨와 일치되는 증거가 나왔다.

재판부는 골동품상 조모씨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직접 본 사람과 다른 점, 절취하였다는 날 직후에 공개된 점이 의심스러운 점을 무죄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5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자는 조씨라고 확정 판결했다.

웃기지 않냐? 무죄래. 근데 소유자는 조씨래. 여기 사실관계는 아무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 골동품상이 말하는 게 과연 진짜일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몰랐을까? 알았으면 그전에 자기가 세상에 알리고 팔았어야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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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ㅁ
관심있으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어떻게 주장했고 배씨가 어떻게 주장한지 찾아봐~~~??

절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나오고 소유권은 조씨에게 있다라는 판결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내용을 아니 법에 대해 잘모르니 절도무죄판결과 소유권판결이 상반되는 모순으로 보이겠지. 공부좀 하자! 배워서 남주나? 너가 좀더 총명해지겠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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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민사 형사 구분을 못해서 저런 글을 적었을까? ㅋㅋㅋ 평소 문화재청이 하던 짓을 생각하고 피해자라는 사람이 고서를 팔면서 같이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고서의 존재를 알았다면 내놓았을까라는 거지. 배씨가 존재도 몰랐을 거라는 거지. 나는 배씨가 한꺼번에 다 샀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존재가치를 알았다면 니가 먼저 경매로 팔았지 않겠냐? 즉 피해자는 몰랐다는 이야기가 돼. 그리고 한꺼번에 팔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 말을 맞췄다는 거지. 니가 정당하게 값을 쳐주고 사왔는데 문화재청이랑 판매자새끼가 짜고서는 지 엿먹이고 교도까지 가보고 해봐. 나 같아도 저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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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
넌 뇌피셜이고.....  법원판단이 팩트다~~~~~(물론 법원 검새 문화재청 못믿을 근거는 많다지만)

뇌피셜로는 무슨일이던 못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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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법원의 판단을 못믿는다면 법원 판결의 내용으로 비난하던지
뇌피셜로 헛소리는 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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